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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형태입니다. 그들은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그 가치는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고 해당 나라의 법정화폐와 동일합니다.
기존의 법정화폐는 지폐와 동전의 형태로 정부가 발행한 화폐입니다. 이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급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이면서 정부와 금융 기관이 잔액과 거래를 디지털로 기록하는 신용 기반 모델로 물리적 법정화폐를 보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발전은 현금 없는 사회와 디지털 화폐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사용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어, CBCD 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BDC의 목표
CBDC는 금융안정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며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 요구하는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경을 넘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대체적인 송금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저비용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 포용성 증대
CBDC는 뱅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 포용성을 증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거래 효율성과 속도 향상
디지털화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여 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융 안전성 보장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화폐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범죄 방지
디지털 거래의 투명성을 활용하여 부정 거래, 자금세탁, 테러 자금 지원 등의 금융범죄를 방지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실행력 강화
CBDC는 중앙은행에게 통화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금리, 유동성 등을 관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CBDC사용 국가
많은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의 경제에서 CBDC의 타당성과 사용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CBDC를 가진 국가와 지역은 11곳입니다. 바하마, 안티과 바부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몬세라트, 도미니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그레나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입니다. 18개 국가가 시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G20 경제체 7개국을 포함하고 있고, 32개 국가가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미국은 CBDC가 "이미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국의 국내 결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CBDC는 암호화폐인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아이디어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서 비롯되었지만, CBDC는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CBDC를 제어하는 반면, 암호화폐는 대부분 분산화되어 있으므로 단일 권한, 예를 들어 은행에 의해 규제받지 않습니다.
CBDC장점
금융 포용성 증가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접근성을 제공하므로 금융 포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 효율성
CBDC는 거래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제 안정성 증대
CBDC는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관리되므로, 이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금융 정책 실행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금융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
CBDC는 재정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더 나은 감독과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CBDC단점
개인정보 침해 우려
CBDC는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를 추적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체계에 대한 우려
CBDC는 은행이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
디지털 화폐는 해킹과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이미 해커들과 도둑들의 대상이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도 동일한 범죄자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침투 및 자산 및 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장벽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CBDC에 대한 접근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CBDC의 신규 도입은 초기에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CBDC에 대한 나라별 국민들의 반응
영국
영국에서 어떠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CBDC 도입을 막을 것을 청원
우리는 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제도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CBDC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디지털 화폐의 발행자가 개인이 그 화폐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화폐의 어떠한 구현도 방지할 것을 확신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를 침식시키는 어두운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국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도입도 인권법의 제8조와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https://petition.parliament.uk/petitions/624159
미국
2023년 5월 12일, 플로리다 주지사 론 데산티스는 미국 및 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주 법률에 따른 "화폐"의 지위를 부정하는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는 "바이든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정부의 사람들의 재정에 대한 통제력을 늘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며, 이기적인 엘리트들이 우리의 자유를 조금씩 앗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플로리다뿐 아니라 현재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노스다코타, 텍사스와 같은 주들도 디지털 달러에 반대하며, 비슷한 취지의 법안 초안을 준비 중입니다.
CBDC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초점을 맞춘 투자 회사인 Swan Bitcoin의 총괄인 스티븐 루브카는 일부 세련된 투자자들이 비공개로 CBCD관련해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는 CBDC가 중국식 사회 신용 체제를 실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두려움, 정치적으로 불리한 원인에 대한 기부자를 처벌하거나, 고기 소비에 대한 할당량을 부과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포함됩니다.
루브카는 "우리는 많은 교육받은 사람들,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브카는 약 18개월 전부터 대부분 미국인인 그의 고객들로부터 처음으로 들어본 CBDC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 그의 고객 중 약 5퍼센트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는 주요 동기가 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https://www.politico.com/news/2023/06/13/the-digital-dollars-bipartisan-problem-00101694
CBDC 미래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향후 전망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요 트렌드와 예상 가능한 발전이 있습니다:
글로벌 도입 증가
다수의 중앙은행이 이미 CBDC의 연구, 개발, 및 테스트에 착수한 상황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향후 몇 년 동안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히 디지털 화폐 사용의 세계적인 증가와 금융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법률 및 규제의 발전
CBDC가 더욱 널리 사용되면서, 관련 법률 및 규제는 더욱 발전하고 세밀화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금융 안정성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현재의 CBDC 기술은 여전히 연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거래 속도, 확장성, 보안 등의 측면에서의 개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수용의 증가
CBDC가 도입되고 확산됨에 따라, 일반 대중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포용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
CBDC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포용성이 증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CBDC의 도입과 확산에는 여전히 중요한 도전과제가 존재합니다. 이에는 기술적 한계, 사이버 보안 문제, 개인정보 보호, 법규제 미비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CBDC는 금융 포용성을 증가시키며, 거래의 효율성과 속도를 개선하고, 금융 안전성을 보장하며,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통화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CBDC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현재, CBDC를 도입한 국가는 11개입니다. 암호화폐와는 달리 CBDC는 중앙은행이 제어하며, 이는 결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CBDC에는 여러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은행 체계에 대한 우려, 사이버 보안 위협, 기술적 장벽,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CBDC의 도입과 활용은 장단점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글의 결론입니다.